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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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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3001·부산고등법원·2006-11-10·2심
공무원들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후 징계 절차 없이 승진하자, 상급 기관장이 이를 바로잡으라며 승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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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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