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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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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526·춘천지방법원·2013-10-11·1심
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병설 유치원과 교육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발령을 받고, 유치원 겸임 발령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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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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