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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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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가합55990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2-09·1심
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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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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