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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제6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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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1602·광주고등법원·2008-11-06·2심
원고가 공무원 임용 당시 호적상 출생년월일을 1948년으로 기재했다가 2007년 이를 1949년으로 정정한 후 정년 산정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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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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