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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제13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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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구12·광주고등법원·1981-12-08·2심
뇌물공여 혐의로 수사 중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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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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