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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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5노1066·울산지방법원·2006-02-03·2심
이갑용 울산 동구청장 — 파업 공무원 징계 거부 사건 (2심)
집유 8월
2005노1065·울산지방법원·2006-02-03·2심적용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
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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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99·울산지방법원·2006-06-07·1심
공무원들이 파업 참여 후 승진했으나 상급 기관장이 이를 취소하자, 공무원들이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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