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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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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3908·대전지방법원·2012-05-30·1심
공무원이 중고 게임기 사업을 하며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비위를 저지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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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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