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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기업법 제9조

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

제9조의2(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)

세부 항·호

2개 항
제1항

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(이하 "중장기경영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항

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1. 1호

    1.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

  2. 2호

    2.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

  3. 3호

    3.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,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

  4. 4호

    4.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,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

  5. 5호

    5.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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