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
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
제9조(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)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,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. <개정 2020.4.7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3누9765·서울고등법원·2004-09-24·2심
원고가 광주시 송정제 개수공사로 인해 일부 토지를 잃고 손실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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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구7333·대구고등법원·2000-03-17·2심
골프장을 운영하며 순수자연림 상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경정과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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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2325·대구지방법원·2002-03-29·2심
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인 순수자연림에 개발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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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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