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
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
제22조(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1구26701·서울행정법원·2002-08-21·2심
특수관계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일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·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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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누9765·서울고등법원·2004-09-24·2심
원고가 광주시 송정제 개수공사로 인해 일부 토지를 잃고 손실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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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구3420·대전지방법원·2003-05-14·2심
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토지와 건물을 고가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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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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