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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법 제6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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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노6166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92-05-19·2심
지점장이 자격 없는 투자상담사에게 지점 내 투자상담실을 제공해 투자상담 업무를 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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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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