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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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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단50253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06·1심
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을 보게 되자, 직원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작성해 준 확인서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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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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