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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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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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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3구합64257
·
서울행정법원
·
2014-09-05
·
1심
원고 1, 2, 3이 OO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1주당 821원에 저가 인수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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