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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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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21188·부산고등법원·2024-12-11·2심
원고가 자신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여 취득세 감면을 전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납부한 뒤,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며 증액부과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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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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