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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업법 제2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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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21880·수원지방법원·2011-11-04·1심
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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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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