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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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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단37848·대전지방법원·2012-07-03·1심
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,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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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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