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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16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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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21609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22·2심
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한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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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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