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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제5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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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85583·서울고등법원·2012-12-06·2심
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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