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시행령 제2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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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구합26502·서울행정법원·2006-03-15·1심
참가인 소속 보조감리원 5명이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공종 및 배치 기간이 겹치지 않아 감리자 지정이 적법한지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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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235·부산고등법원·2008-11-07·2심
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서 경쟁 상대가 제출한 철거공사 감리 실적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투며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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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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