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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별표 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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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가합6508·대전지방법원·2007-02-20·1심
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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