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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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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12090·수원지방법원·2010-04-15·1심
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농촌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주택공급을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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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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