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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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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9020·서울행정법원·2007-10-12·1심
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, 아들의 주택 소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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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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