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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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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5725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5-24·1심
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공사비 축소로 중도금 납입기일이 잘못 변경됐다며 조기 납부한 5·6차 중도금의 이자 상당 부당이득 반환과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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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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