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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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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구10472·서울고등법원·1992-11-12·2심
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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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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