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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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2고단5452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93-01-07·1심
피고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음
무죄
87고단1752·인천지방법원·1988-04-01·1심
피고인이 국민주택자금융자 특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함.
무죄
2001나58131·서울고등법원·2003-12-24·2심
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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