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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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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고단5452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93-01-07·1심
피고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음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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