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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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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679·전주지방법원·2001-04-06·2심
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, 행정청이 보완요구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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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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