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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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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96579·서울고등법원·2011-11-03·2심
아파트 바닥충격음이 2003년 개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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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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