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
품질관리기준
제17조(품질관리기준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나52358·서울고등법원·2014-01-16·2심
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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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5677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1-08·1심
저축은행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로 후순위채를 발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매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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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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