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세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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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8구15961·서울행정법원·1999-03-26·2심
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 공급으로 면허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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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구22·대구고등법원·1984-03-15·2심
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해 사업범위를 위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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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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