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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형법 제7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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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정528·대전지방법원·2013-07-11·1심
대학 총장·부총장·행정처장이 파면된 교사들의 연구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철거를 진행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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