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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자산업법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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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합8423·수원지방법원·2011-08-11·1심
원고가 개발한 '스피드꿀' 수박 품종과 피고들이 판매한 '이른부자꿀' 수박 종자가 구별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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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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