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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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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470·서울고등법원·2013-03-22·2심
피고인A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32억 1,000만 원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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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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