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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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8구합9226·수원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뒤 3년이 지나서야 벤처기업확인을 받고, 그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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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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