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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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38020·서울고등법원·2011-07-12·2심
2008년 9월과 10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짓던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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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4671·대구고등법원·2022-03-25·2심
토지·건물과 농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,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수정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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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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