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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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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68417·서울고등법원·2025-10-31·2심
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과 무관한 부채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다가 세무서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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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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