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부칙(2010. 1. 1. 법률 제9921호) 제7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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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누2278·부산고등법원·2025-10-24·2심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9년에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50% 감면을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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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20704·부산지방법원·2025-02-27·1심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완공·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고, 취득기한과 무관하게 취득세 50% 감면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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