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) 제120조 제4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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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67976·수원고등법원·2023-07-06·1심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한 뒤,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과다 납부분의 환급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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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0817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12·1심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50%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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