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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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나58131·서울고등법원·2003-12-24·2심
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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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누40565·서울고등법원·2017-09-21·2심
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,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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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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