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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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1874·대전고등법원·2007-05-16·2심
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 급여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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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8019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14·2심
원고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줄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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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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