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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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4노242·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·2014-07-29·2심
피고인 1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
집유 8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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