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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 처벌법 제18조, 제10조 제3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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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고합364, 482(병합), 483(병합), 484(병합), 533(병합)·광주지방법원·2018-11-23·1심
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수출가격을 조작·허위 신고했으며, 물품을 신고 없이 중국으로 보내고 허위 자료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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