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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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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나2212·서울고등법원·1984-11-21·2심
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,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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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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