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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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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31549·서울고등법원·2014-10-28·2심
OO회사가 병원과 맺은 계약 과정에서 직원이 뇌물을 건네자, 조달청장이 해당 회사의 입찰 참여를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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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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