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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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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고단1426·제주지방법원·2007-03-20·1심
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 제주 자연석 1,020점과 80점을 매입해 화물차에 적재하고 육지로 반출하려 함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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