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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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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502·제주지방법원·2015-05-29·1심
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차 적재함에 숨겨 육지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알선함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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