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제1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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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401·제주지방법원·2011-01-12·2심
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내려지자, 토지 소유자들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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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5058·제주지방법원·2015-10-21·1심
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무인텔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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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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