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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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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재고합1·제주지방법원·2022-03-29
제주4·3사건 당시 내란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건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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