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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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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노349·부산고등법원·2011-09-08·2심
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며 해군과 대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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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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