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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6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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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합172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6-27·1심
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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